증거불충분은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혐의없음은 크게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의 처분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력 역시 의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는 것과 촬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촬영된 대상과 내용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른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문제 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과 과거 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구별하고, 실제 수사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가 입증됐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양형을 위한 호소와 증거에 관한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은 의심을 갖게 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범행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촬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불기소라는 결과가 같더라도 처분 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가 입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