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전력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의 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도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촬영 혐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 여성을 몰래 영상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종 전력도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이 이번 촬영 의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에 대한 기록이 현재 수사 중인 촬영 사실을 직접 증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개별 사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과거 사정이 있더라도 이번에 문제 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의혹에 대한 추측과 피의자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전 행위와 현재 의혹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문제 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과거 범죄와 현재 혐의를 구분하고, 이번 촬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자료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촬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혐의의 입증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 것입니다.

동종 전력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건의 증거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제기된 촬영 혐의에 관한 불기소 처분과 과거 범죄 전력은 별개입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 기록 때문에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범행을 인정하려면 그에 맞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