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에서 현금 17만원을 지급한 뒤 손을 이용한 1회 유사 성교행위가 문제됐고,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성매매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삽입을 수반한 성교행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금 17만원 지급과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전 지급과 성적 행위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위 횟수는 1회였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혐의 성립 여부 자체와 검찰의 최종 처분을 같은 문제로 보지 않고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현금 지급과 유사 성교행위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1회에 그친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처분 단계에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에 의존하기보다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재범 방지에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붙었다는 점까지가 최종 처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정의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금품 지급과 행위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결과를 정하는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횟수, 사건 경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유사 성교행위가 문제됐더라도 처분 단계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력 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