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객관자료였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하고 택배로 받은 액체를 GHB로 인식해 양수했으며, 검찰은 전체 사정을 살핀 뒤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범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구매 의사나 양수 사실까지 부정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수사 대응에서는 검사 결과가 설명하는 범위와 설명하지 못하는 범위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절차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음성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구매 경위와 재범 위험 관련 사정을 분리해 검토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재범 위험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면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요인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었고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지만, 구매와 양수 사실까지 포함한 전체 사정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각 검사 결과는 객관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은 검사 결과의 개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형태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마약검사 결과는 중요하지만, 언제나 사건 전체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