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강사 동료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 이후 택시에서도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강제추행과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나 과거 범죄전력을 살펴볼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외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다투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범행 인정 여부와 동종전력 유무,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없애는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를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과 재범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 가운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범행과 관련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는 교육 이수 조건도 함께 부가됐습니다.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전력 부재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