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은 당사자가 그렇게 느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성적 의사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였는지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교적 믿음으로 판단력이 상실됐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사정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신뢰했다거나 특정한 생각을 강하게 믿었다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교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 강했는지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실제 논리적 판단과 행동통제가 불가능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는 있지만,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을 유지했는지, 생활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는지, 문제 된 행위 전후로 어떤 관계를 이어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이라고 믿었다고 했고, 언약식을 한 뒤 3주간 동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를 더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을 다투는 사건에서 특정 믿음의 내용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그것이 실제 판단·거부·대응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행동과 비교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이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사용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단순히 사건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혐의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종교적 믿음과 항거불능 사이의 연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이후 계속된 연락과 26회에 걸친 금전 제공, 언약식과 3주간의 동거, 추가적인 성관계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고소인이 종교적 믿음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