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소에서 발생한 접촉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시작된 행위가 택시에서도 이어졌던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학원강사 동료였고,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는 행위에 이어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전체 상황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각각의 접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에서는 갑작스럽게 손을 만지고 손등을 감싼 뒤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택시에서는 피해자의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두 사람 사이의 연속된 상황이라도 각각의 접촉 방법과 신체 부위가 다른 만큼 수사 대응에서도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다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에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힘이 사용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손을 끌어당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방식의 접촉도 당시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장소별로 문제 된 신체접촉을 나누고,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최종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부풀리거나 축소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동종전력 여부와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와 같이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동종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사정도 최종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특정 처분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행위가 이어진 방식과 각각의 접촉 내용 등을 살펴야 하므로 장소의 수만으로 처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낸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와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