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혐의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한 반복적인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사정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큰 분류입니다. 기소유예는 그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처분 중 하나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의뢰인이 받은 것은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였습니다. 여기에 선도조건부라는 내용이 더해졌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다크웹 미미숍 등에서 수십 회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습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하여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실제 흡연 사실과 반복적인 구매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유사한 모든 대마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범행 성격도 판매·유통 범죄와 구분할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 점과 반복 매수·흡연 사실은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재범 위험성까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범죄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고,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각각 어떤 근거로 살펴야 하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사정에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결정과 다릅니다. 범죄사실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연결한 처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므로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구별됩니다.

대마 사건에서 불기소라는 결과를 확인했다면 구체적인 처분이 무엇인지, 별도로 따라야 하는 선도 조건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