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의뢰인에게는 신체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객관자료가 중요했습니다. 클럽 CCTV와 관련자의 진술에서 접촉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검찰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과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건은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제기됐을 때에는 접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접촉이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CCTV 영상에는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이러한 행동의 순서를 검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사람의 의도 자체가 화면에 직접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증거를 임의로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증거의 신빙성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상과 함께 이의 진술도 접촉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이이 의뢰인의 손을 갑자기 잡아 움직였다는 내용이 CCTV에서 확인되는 정황과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이처럼 접촉의 시작을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영상에 나타난 동작과 관련자 진술이 서로 어느 부분에서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근거를 구분합니다.

검찰은 CCTV와 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에게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으며,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

이 처분은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접촉의 경위를 살펴본 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실에 관해 일치하는지, 그 사실이 범죄 성립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 사실은 중요한 검토 대상이지만, 피의자의 인식과 이후 행동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판단을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촬영됐고 어떤 진술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