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초범 사정과 합의 경과가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성희롱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정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전송된 이 사건은 해당 조문과 직접 연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자발적 노력 사실관계 정리

• 성희롱예방교육 이수 이력과 재발 방지 노력 연계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연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으며, 합의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가 처분 방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자발적 교육 이수 이력과 결합될 때 어떤 효과를 갖는지

• 초범 여부와 합의 경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처분이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전력 사정, 자발적 성희롱예방교육 이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자발적 노력이 구체적 자료로 정비될 때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