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했다는 사실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예약 이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부산달리기’ 성매매 사이트에서 예약한 뒤 14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말하는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매자 사건에서는 사이트 이용 여부 하나보다 실제 대가 관계와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law.go.kr)

이번 사례에서는 예약 이후 실제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 예약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기보다 실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약 경위, 지급한 금액, 실제 행위가 서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예약과 실제 성구매 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 검토와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자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라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검사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다른 성매매 사건까지 같은 처분이 예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 당사자의 재범 방지 계획,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인터넷 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자료를 지우거나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내용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교육 이수를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마지막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