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보유한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해외 체류를 이어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후 자진 귀국한 사정 등이 있었던 사건에서 검찰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둘 이상의 국가 국적을 함께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국내 병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남성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병역의무 대상이며, 해외 거주 여부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국 출생 이후 어린 시절부터 현지에 거주했습니다. 학교생활과 취업활동 역시 미국 생활과 연결되어 있었고, 사건 이전까지 국내외 왕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복수국적이라는 법적 지위와 실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국적을 설명하지만,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학업과 취업활동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해외 체류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복수국적자의 병역법위반 문제를 살필 때 국적 보유 사실과 실제 해외 거주 경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병역법상 일정한 병역의무자에게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라도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가 위반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히 자진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환경, 자진 귀국은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는 사정들입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복수국적 자체를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다면 병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는 국적 상태와 병역 관련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정한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기 해외 거주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를 살필 때 법적 국적과 실제 생활환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