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4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분명에 나타난 것처럼 교육 이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조건 없이 종결된 기소유예와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완성된 사건과 달리 미수 단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40만원을 실제로 송금한 과정도 존재했습니다. 미수라는 표현만 떼어 사건 전체를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건마다 범행 경위와 전력, 거래 단계가 달라 동일한 처분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향정신성의약품전문변호사는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마약 사건에서 전력과 범행 진행 정도를 구분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객관적 정상자료가 사건에 적합한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 관련 자료를 활용해 향후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었고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다른 마약 사건에서는 물질의 종류와 행위 형태, 거래 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