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 광고를 보고 거래를 시도한 마약 사건도 실제 진행 단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마약을 사려고 40만원을 송금했으나 물건을 전달받지 못했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광고를 온라인에서 보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뒤 어떤 행동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고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금 송금까지 진행됐습니다.

반면 마약 자체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시도한 부분과 실제 취득이 성립하지 않은 부분을 각각 구분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건에서는 광고 접촉과 송금 과정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사실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면 진술 내용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향정신성의약품변호사는 온라인 마약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분리해 살피고, 실제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근거한 정상자료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관리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물건을 취득하지 못해 미수에 머물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는 사건에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를 본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취득 여부와 거래가 중단된 단계 등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