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무엇을 했고 어디에서 거래가 멈췄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본 뒤 40만원을 송금했지만 마약을 전달받지 못했고, 매수 미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이미 실행한 행위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를 나누면 사건의 진행 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수는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앞선 행위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 여부와 함께 송금 등 이미 진행된 과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기억에 따라 설명을 바꾸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매수 미수 사건에서 실행된 행위와 미완성된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사실관계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관계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객관적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초범이면서 실제 마약 취득에는 이르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단계가 다르다면 처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