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2회 매수하고 5회 흡연한 혐의가 조사된 의뢰인은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시한부로 중단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와 흡연을 각각 금지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행위가 함께 확인됐다면 단순히 ‘대마 사건’이라고 묶는 것보다 어느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를 나눠 정리해야 사건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횟수가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반복적·광범위한 사용으로 단정하기 전에 실제 확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설명만으로 재범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양상과 다른 마약 사용 여부, 검사 결과처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인된 매수·흡연 횟수와 다른 마약 성분 사용 정황의 부재를 구분하고, 향후 전문 검사 결과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추상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고 평가 가능한 항목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도 사건 성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중독 판별 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사건 처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기소중지 결정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무혐의 확정과는 구별되는 사건처리 방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현재의 처분은 불기소·기소중지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독 판별 검사 결과 회신 전까지의 시한부 기소중지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기소중지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결과가 회신된 뒤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마 이외의 마약류 사용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몇 번 했는가’뿐 아니라 실제 사용 범위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