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 사고 직후 행동, 전과 관계와 피해 회복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여러 정황이 고려될 수 있는 구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밖을 건너던 16세 피해자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이탈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고 결과만 놓고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얼떨결에 “네”라고 답한 뒤 사고 장소를 떠났습니다. 충돌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여부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상해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사실은 피해 회복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합의 자체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약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점도 별개의 정상관계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바로 이러한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사고 자체의 사실관계와 사고 이후의 정상관계를 분리한 뒤 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 방식을 운영해 재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약 7주 상해와 현장 이탈이 있었지만 피해 회복, 전과 관계와 사고 직후 정황 등 여러 사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