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을 구입한 행위와 실제 투약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한 뒤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사용·투약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와 투약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law.go.kr)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 방향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한 물질과 양, 거래 방법, 투약 횟수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정 역시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을 설명할 때는 주도한 사람과 가담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를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매수와 투약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각 행위의 경위와 동종 전력, 범행 인정 여부 및 가담 구조를 분리해 살펴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성격상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케타민 매수와 두 차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한 사정,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내용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매수량이나 투약 횟수, 전력과 가담 내용이 달라지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전력, 범행 경위,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사정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