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자를 찾고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케타민을 매수한 뒤 실제 투약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은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투약받거나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법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과 같이 판매상을 통해 별도로 매수한 행위는 그러한 적법한 취급 예외와 구별해서 보게 됩니다. (law.go.kr)

구글 검색이나 텔레그램 사용이라는 단어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물질을 얼마에 매수했고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이후 직접 투약했는지가 사건 흐름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메신저 사용 사실만 떼어내기보다 매수부터 투약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연락과 대면 수령이 이어진 마약 사건에서도 실제 매수·투약 내용과 공범의 주도 여부를 시간 흐름에 따라 나눠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수와 투약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사건에 맞는 경우 향후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객관화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자체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한 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한 사례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매수 여부와 양, 투약 여부와 횟수, 전력, 가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