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노상이라는 장소의 성격과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의 모습, 신고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했고,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폭행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장소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개된 곳에서 가벼운 힘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전혀 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밀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팔과 허리에 이루어진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강약과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힘이 약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 그 힘의 행사가 추행에 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공개된 장소라는 한 가지 사정에 기대지 않고 접촉의 목적과 방식, 신고 경위와 사후 정황을 연결해 수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지만,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순위는 혐의에 맞는 사실관계 분석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턱을 세게 잡아당겼다는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이 두 결과를 만든 단독 이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각 혐의에 관한 여러 사정이 따로 검토됐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와 함께 접촉 방법과 행위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