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전송한 뒤 대마 2그램을 매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매수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혐의까지 확인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인터넷 검색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덕덕고에서 판매자를 찾은 뒤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패스트코인’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대마초가 은닉돼 있다는 사진을 받은 뒤 대마초 2그램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옥상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뿐 아니라 대마 흡연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 매매는 법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소량 구매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매수 과정과 실제 흡연 행위를 섞지 않고 각각의 횟수와 경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대화와 가상자산 송금이 이용된 사건에서는 거래 과정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마를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판매자와의 연결 과정, 대금 지급 방식, 실제 취득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방식으로 대마를 거래한 사건에서 매수 경위와 흡연 사실을 분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래 흐름과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확인된 범행은 대마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성이 있었고, 동종 전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반복적인 매수나 흡연이 이루어진 사건과 구별해 판단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거래 수단이 익명성이 높은 방식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소유예를 보장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및 흡연이 각각 1회로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호기심에 따른 우발성,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지급 수단 자체보다 실제 대마 매매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은 각각 별도의 금지행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두 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