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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83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가 고소를 하게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2-16
182
혐의없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안마시술소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이후 해당 안마시술소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181
선고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 되었으며, 이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16
18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어꺠와 가슴 등을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179
영장실질심사_기각
준강간, 상해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응 이용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178
혐의없음
공갈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차량이 파손 되었는데 이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공강미수죄로 고소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177
혐의없음
강제추행
의뢰인은 차량 접촉사고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고소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176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사우나 내부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댓글
3
개
2023-02-16
175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174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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