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피해자에 대한 손가락 삽입 행위는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유사강간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 시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기억이 있어도, 대화가 가능했어도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
1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실형입니다.
2대법원 2018년 판결 이후, 기억의 단편이 남아 있거나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확립됐습니다.
3도어락 번호 입력, 택시 요금 결제 같은 '몸에 밴 습관적 동작'은 만취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025년 양형기준, 공탁만으로는 감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권고 형량은 제1유형(감경) 징역 1년~3년, 제2유형(기본) 징역 2년~5년, 제3유형(가중) 징역 4년~7년으로 나뉩니다. 인적 신뢰 관계 이용이나 만취 피해자 요소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기본 유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양형기준부터는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탁만으로는 감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만큼, 집행유예가 유일한 현실적 목표입니다
불능미수 법리, 성인지 감수성 법리, 과거 성적 전력 진술 여부를 둘러싼 신중한 판단까지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