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핵심은 대부분 “알았는가, 몰랐는가”로 모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말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좌 사용 방식, 현금 수거 지시, 보수 수준, 대화 삭제, 피해자 대면 여부를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살핍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상 업무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의심 가능성이 생긴 시점을 자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금 회수 업무라고 해서 피해자를 만나 봉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미납 대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했고, 저는 봉투 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범죄라고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평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확실히 몰랐다”고 말해도, 고액 현금 수거, 비대면 지시, 높은 보수, 대화 삭제 요구, 신분 숨김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기 때문에 단순 계좌 제공 사건보다 의심 가능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조직으로 넘기는 데 관여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를 다툴 때 “확실히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채용 경로, 업무 설명, 정상 회사처럼 보이는 자료, 현장에서 받은 지시, 이상함을 느낀 뒤 행동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은 채권추심 보조 업무라고 설명했고,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때 회사에서 알려준 이름만 확인하라고 했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높았고 현금 봉투를 바로 전달하라는 점은 수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먼저 정상 업무로 믿게 된 외형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인공고, 면접 기록, 회사 소개, 사업자등록증, 명함, 업무 매뉴얼, 담당자 통화기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기성 설명을 했는지, 단순히 이름과 금액만 확인했는지, 봉투 안을 볼 수 있었는지, 수령 후 바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높은 일당이나 현금 전달 방식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숨기지 않고, 왜 그럼에도 정상 업무로 믿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회수 업무라고 들었고, 실제 회사 서류를 받았으며, 업무가 단기간 외근이라 보수가 높다고 설명받았다면 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무 자료 없이 단순히 “그렇게 들었다”고만 하면 설득력이 낮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를 복구하거나, GPS 기록으로 실제 이동이 지시와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를 할 때부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계속 정상적인 채권 회수라고 했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미 배정된 업무라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한 번 더 일을 했는데 그 뒤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운가요?

의심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방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심했는지입니다. 업무 방식이 불편하거나 이상하다고 느낀 수준인지, 피해자가 속고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떠올린 것인지, 현금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손해배상, 신상 공개, 계약 위반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면 피의자가 자유롭게 중단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 후에도 반복적으로 업무를 했다면 방어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죄 주장만 고집할지, 방조범 전환이나 선처 전략을 병행할지 검토합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조직 구조를 알지 못했고 지시에 종속되었으며 상부와 수익을 나눈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 일부가 인정될 위험이 있다면 피해 회복, 공탁, 재범위험성평가,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심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미필적 고의 판단을 위해 구인 경로, 업무 설명, 보수 수준, 대화 삭제 여부, 의심 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그 말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정상 업무로 믿게 만든 외형, 조직적 기망, 압박 메시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만듭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활용해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술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가장 날카로운 쟁점입니다. 본인이 몰랐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몰랐는지와 언제부터 의심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