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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프로필로 유인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봐야 하나요? 목차 공개 프로필과 개인 대화가 연결되면 왜 위험한가요? 성매매 광고는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공개 게시물을 지우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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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모욕죄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을 같이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목차 한 댓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함께 문제 되나요? 짧은 댓글도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댓글 사건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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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 혐의, 보수나 대가가 없으면 괜찮을까요? 목차 돈을 받지 않았으면 운반책 혐의가 약해지나요? 대가가 없어도 공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수 없음은 어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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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투약 혐의, 해외 사용이라도 한국에서 문제되나요? 목차 해외에서 코카인을 사용해도 국내 처벌을 받나요? 코카인 검출 수치가 높으면 반복 투약으로 보나요? 코카인 초범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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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으로 지목됐는데 휴대폰 대화가 불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목차 휴대폰 대화만으로 운반책 공모가 인정되나요? 은어처럼 보이는 표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휴대폰 포렌식 전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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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과 매매알선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목차 물건 전달이 매매알선으로 바뀔 수 있나요? 구매자와 판매자를 소개한 적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매매알선 의심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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