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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2022-09-07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 안에서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선처를 구하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호기심이 들어 우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던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보지 못할 줄 알고 차 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선처를 바라였는바, 자신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범행 장소가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져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음에 초점을 두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결과

담당검사님도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