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세 가지 성범죄 혐의 중, 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한 혐의는 고소 적법성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으며, 광명시 일대에서 수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된 성적 행위를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징적인 점은 각 혐의가 서로 다른 사정에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고소 시점이라는 절차적 문제가 작용하는 혐의가 있었고, 고소인 진술의 범위와 물적 증거 사이의 차이가 중심이 되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두 방향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행위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 조항인 만큼, 각 혐의에 대한 세밀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절차적 쟁점(고소 적법성)과 실체적 쟁점(증거 범위) 분리 정리

• 인정 가능한 사실과 다툼 사실의 경계 명확화

•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병행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혐의별로 어떤 쟁점이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쟁점에 맞는 대응 자료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실체적 내용보다 먼저 고소 자체의 절차적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까지의 경과 기간을 확인한 결과, 1년 이상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어느 부분이 물적 증거 또는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범위는 인정하면서도, 더 중한 행위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인정 범위와 다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뒤, 다투어야 할 행위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엉덩이 접촉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더 구체적인 행위 부분은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했으며, 변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도 진행되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서 수사 또는 이후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평가 기반 자료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 고소 시점이 적법한 고소 요건의 기간 내에 있는지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주장된 핵심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 유무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진술에만 근거한 행위 주장의 증거적 한계

• 진술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한 부분과 절차적 요건이 먼저 작용한 부분의 구분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고소인이 주장한 더 중한 행위 부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소 요건 미충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각 혐의의 쟁점을 구분해 접근한 것이 전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이 사건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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