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성매매 두 가지 혐의가 한 사건에서 제기된 복합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는 현장 증거를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 혐의는 초범 사정 등이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의정부시 모텔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강간과 성매매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도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행위를 강제로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전 과정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의뢰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성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성을 구매한 쪽도 처벌 대상이 되며, 자발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간 혐의: 객관적 증거를 활용한 합의 성관계 사실관계 정리

• 성매매 혐의: 초범 사정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결합한 선처 준비

• 두 혐의를 성격에 따라 분리해 각각 최적의 전략으로 대응

두 혐의가 동시에 걸린 사건에서 니케는 각 혐의를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현장 증거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녹음음성파일과 녹취록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고, CCTV 영상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보여주는 사실 흐름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의뢰인 측 주장이 증거상 뒷받침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했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증거 분석 결과가 대응의 축을 이룹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간 혐의: 말다툼 이후 행위의 강제성 유무

• 현장 증거(녹음파일·녹취록·CCTV)가 사실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

• 성매매 혐의에서 동종 전력 없음이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 / 기소유예 (성매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녹음파일·녹취록·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강제 성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음과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