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챗' 앱을 통해 4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상 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 '즐챗'에 접속해 성매매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약속을 잡은 뒤, 숙박업소, 불상의 장소,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회차에서 교부된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었고, 반복으로 이어진 것도 계획보다는 순간의 충동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대응의 핵심은 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로 집약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접촉도 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우발성 중심의 정상관계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제출

• 처분 수위를 기소유예로 이끄는 서면 전략 수립

이 사건처럼 범행이 인정된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사실 다툼이 아닌 처분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니케는 이 판단 아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상 자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없음, 행위의 동기가 충동적이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수사 협조와 일관된 자백 태도가 각각 항목별로 서면에 담겼습니다. 단순히 사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항목이 기소 여부 판단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논리가 구성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적·행동적 요인에 근거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료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도를 수치와 근거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없이, 검증된 평가 자료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정상 자료로만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4회에 걸친 반복 행위를 계획성 없는 충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전과 없는 초범이자 자백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조건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처분 기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교육이수 조건이 처분의 완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4차례 성매수 행위가 있었음에도, 초범이고 동기가 우발적이었으며,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정황이 복합적으로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을 기간 내에 이행하면 이 사건은 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