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를 통해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온 관계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으로, 관계의 맥락과 사건 당일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이미 네 차례의 만남을 통해 교류를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다섯 번째 만남을 갖는 날,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 측은 당시 음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이전 상대방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 맥락과 당일의 행동 정황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사전 교류 여부가 준강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으나, 당시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과 상황 인식 수준을 판단할 때 당일의 맥락적 사실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관계 맥락과 당일 정황 연계 분석 및 진술 방향 구성

• 녹취파일 기반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수사 대응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일정 수준의 교류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관계적 맥락이 당일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사실관계 설명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녹취파일도 이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과 피의자가 의사를 수차례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니케는 이 내용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정황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룸메이트 귀가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룸메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함께 있어 달라고 한 정황,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 등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었으며, 니케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서 형태의 자료가 아닌,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여러 차례의 만남을 이어온 관계에서 당일 성관계의 맥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원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의 의미

• 룸메이트 귀가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 고소인의 행동

•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발언과 피의자의 수차례 의사 확인, 룸메이트 귀가 이후 도움 미요청, 원활한 대화 진행, 피의자 퇴장 시 고소인의 동반 요청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관계의 맥락과 구체적 정황 근거가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