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을 통해 4회 성매수를 한 혐의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행위의 우발적 동기·초범·자백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디지털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사건에서, 의뢰인은 '즐챗' 앱에 접속해 성매매를 요구하고 약속을 잡은 뒤 숙박업소, 불특정 장소, 주거지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부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처음 접근했을 때는 뚜렷한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했으며, 이후에도 계획된 행동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의뢰인은 사실 전부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의 핵심은 처분의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온라인을 통해 상대를 구하고 금품을 교부해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경위, 횟수, 전과 유무,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동기와 경위 분석을 통한 우발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 기소유예 조건에 부합하는 정상관계 서면 전략 수립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채팅 앱을 통해 시작된 접촉의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었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 동기가 실제로 계획성 없는 충동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술 전반에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해온 점, 교육이수에 대한 적극적 의지 등이 함께 정상 서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적·행동적 요인에 근거해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출되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즐챗 앱을 통한 접촉이 우발적·충동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4차례 반복 행위에도 초범으로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자백과 반성 태도가 처분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한 성매수 행위가 4차례 확인되었음에도, 초범이고 동기가 충동적 성격이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종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후 사회·직업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