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인 소개로 만나 교류를 이어온 두 사람 사이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네 차례의 만남을 가진 사이였고, 사건 당일은 다섯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파일이 존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자료와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분석 자료 구성

• 녹취 내용 및 사건 정황 기반 대응 자료 정비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성 자료나 반성문과는 차별화된 검증 결과를 제공하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한 녹취파일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고소인이 관계를 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과 의뢰인이 수차례 동의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실들이 진술 자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룸메이트 귀가 이후의 행동, 고소인이 의뢰인의 퇴장을 만류한 정황,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 등의 구체적인 사실들도 정황 자료로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면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당시 고소인이 의사 표현과 상황 인식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 녹취파일에 담긴 고소인의 발언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 룸메이트 귀가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뢰인의 퇴장을 만류한 행동이 시사하는 바

• 피의자가 수차례 의사를 확인한 행위가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파일을 통해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 발언 및 피의자가 의사를 반복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건 당일의 여러 행동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