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사건의 경미성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서 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걷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 있던 때 발생한 것으로, 당시 정황을 볼 때 의도적인 성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폭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획된 행동이 아닌 음주 중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처분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중요한 문제였고, 수사기관에 사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범행 경위, 전력,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과거 이력의 영향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자료 제출

- 범행의 우발성과 비반복성을 사실관계로 명확화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과거 이력이 이번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처분 체계가 다르며, 해당 처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점을 자료에 명확히 담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측면에서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와 행동 발생 경위를 중심으로 이 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성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맥락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체계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벌보다 교육이수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탄원서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사실 정리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성인 형사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음주에 의한 우발적 행동과 고의적 성적 노출의 구별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선처 판단에 작용하는 방식

재범 방지 교육이 형사처벌보다 적합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미성, 음주 중 우발적 발생이라는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보다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범위험성 자료를 포함한 체계적인 준비가 이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