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클라우드에 저장·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초범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영상 판매 게시글을 발견한 의뢰인은 게시된 아이디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했고,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고, 이 저장 상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소지 파일 수는 총 2,499개였습니다.

소지 파일이 대량인 데다 텔레그램·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거래라는 점에서 사건의 경중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니케에 법률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취득 행위의 횟수·범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리

- 소지 파일 재유포 없음 사실에 대한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처분 설계

소지 파일이 2,499개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 큰 수량이지만, 이 사건의 실질적인 맥락은 달랐습니다. 파일 취득을 위한 다운로드는 1회에 그쳤고, 그 이후 해당 파일들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배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니케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초범 정상과 함께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모집 대신,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평가 결과를 처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교육 이수 확인과는 다른 차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수사 대응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혐의 관련 사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수량(2,499개)이 많은 상황에서 능동적 취득이 1회에 그쳤다는 사실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소지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추가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초범이라는 정상이 기소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던 점, 파일을 재유포하지 않았던 점, 초범이었던 점이 이 처분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처분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룬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