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지 파일 수보다 실제 행위의 성격과 범위가 처분 판단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하고 판매자 아이디로 직접 연락했습니다.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확인된 소지 파일은 2,499개였고, 소지 기간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였습니다. 소지 수량이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니케에 법률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더라도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저장 매체나 방식을 불문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수량과 실제 취득 행위 범위 간의 차이를 정리

- 재유포·재배포 사실 부재에 대한 사실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처분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소지 파일 수라는 표면적 수치보다, 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파일들이 저장된 경위는 1회의 다운로드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이후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재배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소지 수량의 표면적 무게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처분 자료 구성에서 니케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외부 교육 이수 확인이나 반성 표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분 판단 자료로서 설득력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지 파일 수(2,499개)가 많더라도 능동적 취득이 1회에 그쳤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소지 이후 외부로 파일을 유포하거나 재거래한 행위가 있었는지

초범 정상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조건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처분에는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실제 다운로드 행위가 1회에 불과했던 점, 취득 이후 파일을 재유포했다는 사정이 없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지 수량이 상당한 사건임에도 이 같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행위의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처분 자료 준비가 이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