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핵심 사정과 니케의 대응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에서 영상 판매 글과 아이디를 접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2,499개의 파일이 소지 상태로 유지되었음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소지 파일 수가 상당했고, 텔레그램과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거래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대응이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 제작이나 배포 없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다운로드 횟수 및 재유포 사실 부재에 대한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방지 자료 구성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먼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소지 파일이 많았지만 실제 다운로드 행위는 1회에 그쳤다는 점, 그 이후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재배포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이 점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처분 자료 구성에서는 초범 정상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처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단순한 반성 표명과는 다른 차원의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지 파일 수(2,499개)에 비해 실제 다운로드가 1회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처분에 반영되는지

소지 기간 중 외부 유포나 재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초범 정상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지 파일이 상당한 수량이었음에도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과했던 점, 재유포 사정이 없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것은 수사기관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