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사 과정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신빙성 있게 입증되지 못했고, 사건 직전까지의 정상적인 경위가 확인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숙사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음주한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음주 후 몸이 굳고 소리를 낼 수 없는 특이 반응이 나타나 스스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으며, 그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잠들기 전까지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의 실제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조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준용되며,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당일 경위 재구성을 통한 항거불능 주장 불명확성 부각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수사의 중심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입증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음주 반응은 매우 특이한 신체 현상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사람이 있거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이 공백을 구체적인 논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의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기 전까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음주했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근거였으며, 이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보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료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에 통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이한 음주 반응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그 시점이 특정될 수 있는지

사건 직전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항거불능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 신빙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강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항거불능 시점이 불명확했으며, 사건 직전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확인된 점이 종합 검토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는 항거불능이라는 핵심 요건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