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과 준강간방조 혐의를 각각 받은 두 피의자가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그 배경에는 고소인의 사전 예상 정황과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가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50대 남성과 40대 여성 커플은 함께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2대1 성관계 제안을 했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남성의 자택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음주 이후 고소인이 잠이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잠든 사이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두고 고소인은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구조 안에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연결 고리가 결과를 가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방조 혐의도 함께 처분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두 혐의가 연결된 구조는 이 법리에서 비롯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두 피의자의 연결된 혐의 구조 파악 및 대응 방향 통일

고소인의 사전 동의 및 방문 경위 정리

과학적 검증 자료 및 양형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방조죄는 정범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방조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준강간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준강간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중심으로 각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 대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간 신빙성이 핵심인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 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방어 방식 대신,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 중심의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갖춘 것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 자료와는 다른 차원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두 혐의(준강간·준강간방조)가 법적으로 연결된 구조임을 파악하는 것

고소인의 만남 전 성관계 예상 여부 및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여부

음주 후 수면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범 혐의 불성립 시 방조 혐의도 함께 처분된다는 법리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예상한 상태로 만남을 가졌으며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피의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관련 혐의에서 단순히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