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항거불능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었고,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가 그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기숙사에서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의 핵심 주장은 자신이 음주 후 몸이 굳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특이한 반응이 생겨 저항이 불가능했으며, 그 상태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함께 마셨고, 고소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양측 진술만이 충돌하는 구조였으며,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수사의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준용됩니다. 이 조문에서 항거불능이란 단순한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실제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성립에 한계가 생깁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항거불능 주장의 입증 공백 명확화 및 논거 구성

당일 경위의 맥락 재구성 및 시점 불명확성 부각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강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고소인의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그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이한 신체 반응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기록, 과거 유사 상황 증언, 기타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료의 부재 자체가 항거불능 인정의 한계를 만드는 중요한 논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위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주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였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이 핵심인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구조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강했으며, 이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의 음주 반응에 대한 주장이 어떠한 객관적 자료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점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 시점이 진술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 점

사건 직전 정상적인 대화와 음주 경위가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과 시간적으로 충돌하는 점

양측 진술 충돌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이 어떻게 보강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항거불능 상태의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잠들기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가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소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