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증거 없이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경위가 그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음주 후 신체가 경직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스스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의뢰인이 그 상태에서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과 잠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화하며 술을 마셨고,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인식 없이 행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측의 진술은 근본적으로 달랐으며, 사건을 가릴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입증될 수 있느냐로 모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되는 조문입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저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인 항거불능 주장의 입증 가능성 분석

사건 당일 대화 및 음주 경위의 구체적 재구성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통합

이 사건에서 니케는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준강간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마비 반응에 대해 니케는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기록, 과거 목격자 진술,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주장 자체가 특이하고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이를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논거였습니다.

사건 당일 경위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기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음주를 이어갔다는 것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시점과 그 이전의 경위 사이에 논리적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구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강했으며, 이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에 통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의 음주 시 신체 경직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는 점

항거불능 상태의 시작 시점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 점

잠들기 직전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항거불능 주장의 신빙성에 미친 영향

물적 증거 없는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항거불능 상태의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잠들기 전까지 두 사람이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음주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종합 검토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 이 처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