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인식 착오를 주장한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구조에서, 연령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학생 신분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17세라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나이를 그렇게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도 이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에서 일치하는 이 구조는, 수사기관이 연령 인식 사실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거 없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이 조항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피해자 나이가 요건이 되는 의제 규정이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착오 항변이 제기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사실 쟁점을 이룹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정합성 분석 — 피의자·피해자 진술이 착오 방향에서 일치하는 구조 확인

연령 인식을 입증하는 독립 증거의 존재 여부 분석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주목한 것은 진술 정합성의 방향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역시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하는 구조는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두 진술이 맞물리는 구도입니다. 니케는 이 진술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법리 분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령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별도의 물적 증거가 수사 기록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 나이를 인식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착오 항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피의자의 진술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보강했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자료 중심의 내실 있는 대응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피해자 진술이 연령 착오 방향에서 일치하는가

문자·SNS 등 연령 인식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가 수사 기록에 존재하는가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진술 구조의 법리적 의미

피의자 진술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자료가 충분히 구성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을 가리켰고, 이를 반박하는 물적 증거도 수사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