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연령 인식 착오 주장과 피해자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연령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학생 신분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17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 진술도 이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었고,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이 조항에 의하면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폭행·협박 없이도 처벌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처럼 착오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사실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구조 분석 — 피의자·피해자 진술의 방향성과 정합성 확인

연령 인식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논리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진술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의자 혼자 "몰랐다"고 주장하는 구도라면 그 주장의 신뢰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역시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고 진술했고, 이 두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 구조가 연령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방향임을 확인하고, 각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전반에서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피의자 진술과 어떤 지점에서 맞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의 "몰랐다"는 진술에 객관적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도구는 진술 신뢰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중심의 내실 있는 대응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피해자 진술이 연령 인식 착오 방향에서 정합하는가

피해자가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수사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가

연령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별도의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히 구성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진술 구조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연령 착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독립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