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고, 동종전력 없음과 제한적 범행 횟수, 인정 태도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SNS를 통한 조건만남이 계기가 되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유사성행위 1회와 성관계 3회 등 총 4회에 걸쳐 현금 및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서 이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응의 출발점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전 수수 내역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처음부터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이 조항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대가를 주고받는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가 인정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력 여부, 반성 태도, 범행 횟수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관계 중심 대응 방향 설정 및 각 요소의 설득력 있는 구성

혐의 인정 태도가 수사 전반에서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진술 방향 점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음 사건을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을 빠르게 설정했습니다. 금전 수수 내역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최대한 내실 있게 정리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은 이 행위가 반복적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사건의 규모와 지속성을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비로소 반성의 정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니케는 진술 방향 점검을 통해 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통해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자료와 사실 정리 중심의 대응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처분 수위 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되었는가

혐의 인정 태도가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용된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었다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일관된 태도가 처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