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해당 만남에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준강간 및 준강간방조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동료 관계였던 고소인이 성관계 제안에 동의한 뒤 이루어진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0대 여성과 50대 남성 커플이 고소인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했고, 고소인은 이를 수락한 뒤 남성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음주 과정에서 고소인이 잠이 들었고, 잠든 사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자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며, 여성은 이 과정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단순히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맥락과 당시의 상황이 준강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규정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전체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소인의 방문 경위 및 사전 합의 정황 정리

고소인의 당일 행동 흐름과 의사 표현 여부 확인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방향 설정

니케는 사건을 접한 이후 가장 먼저 고소인이 만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준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인 만큼, 상황의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평가 자료를 구성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단순히 좋게 봐달라는 호소보다, 검증된 평가 결과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만남 이전에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는지 여부

잠이 든 상태가 준강간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사전 동의 정황 및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가 전체 사건 판단에서 갖는 의미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 앞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의 준강간방조 혐의 역시 함께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