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피해자 본인이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일치하면서 연령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학생 신분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5세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에서 일치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른바 '의제강간' 조항으로, 폭행·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 즉 연령에 대한 인식 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연령 인식 착오 논리 구성

피해자가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확인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연령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 자체에서 위법성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한 채 행위에 나아간 경우 — 특히 피해자 본인이 나이를 다르게 알려준 경우 — 연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의자 진술과의 정합성을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몰랐다"는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자료를 구성하며,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연령 인식 착오 방향에서 일치하는지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면서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역시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해 두 진술이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에서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