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전체 범행 횟수가 제한적이었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점이 처분에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연락이 이루어진 뒤, 차량을 이용해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 1회와 성관계 3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금전 수수는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응의 방향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결정하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처벌합니다. 행위 횟수나 대가의 형태와 무관하게 성매매 행위가 인정되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종전력 여부, 반성 태도, 범행 규모 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혐의 인정 태도와 정상관계를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

동종전력 없음과 범행 횟수를 처분 참작 자료로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양형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는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되,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이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사건에서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맥락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고, 전체 범행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사건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는 단순히 "인정했다"는 결과만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정리해, 반성의 태도가 자료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준비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전체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처분에서 고려되었는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가 처분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용 배경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가 처분에서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가 유예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서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