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이동하던 중 대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를 공연음란으로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소변이 급해 의도치 않게 신체를 노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제3의 목격자가 이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의도(고의)가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성기를 노출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음란한 목적 없이 이루어진 행위임이 확인되면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인 및 방향 설정

목격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정리

진술 신빙성 보완을 위한 과학적 검증 자료 활용

니케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피의자의 주장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외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변 의도라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니케는 이 부합 관계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내용과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행위의 의도가 진술 대 진술 구조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설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변 의도 주장이 공연음란 고의를 부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부합한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신빙성 확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혐의없음으로 처분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이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공연음란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의 확인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결과를 바꾸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