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준강간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사건 직전 두 사람의 정상적인 대화와 음주 경위가 확인된 점이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이후,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음주 후 자신의 몸이 굳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특이 반응이 나타나 저항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까지 고소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며 술을 나눠 마셨고, 고소인이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이 충돌했으며,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받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항거불능이 인정되며, 이 상태의 존재와 시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혐의 성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항거불능 성립 요건 분석 및 반박 논리 체계화

사건 당일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밀 재구성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통합

이 사건에서 니케는 준강간 혐의 성립을 위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요건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그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이한 음주 반응은 이 사건에서 항거불능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과거 이 반응이 나타났다는 기록, 이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관련 의학적 소견 등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이 자료 부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이 진술 이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위의 재구성도 핵심 대응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음주를 함께 이어갔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 시점 주장과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구조가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강하는 자료를 구성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으며, 혐의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구성하여 수사 대응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의 음주 시 신체 마비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항거불능 상태가 시작된 시점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특정될 수 없다는 점

잠들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하며 음주한 경위가 항거불능 주장과 충돌하는 점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했고, 항거불능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음주한 경위가 확인된 점이 종합 검토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어야 성립 요건을 갖추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혐의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