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소변을 보려 했다고 주장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걷다가 대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가 발생했고, 이 행위는 공연음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무단으로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 혐의로도 적용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에서 핵심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흔든 것인지, 아니면 소변을 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인지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내내 소변 의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고의)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의자 주장(소변 의도)의 일관성 및 신빙성 확인

목격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분석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별도 정상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고의'에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의자는 소변을 보려 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은 사건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기를 꺼낸 행위가 공연음란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소변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의자의 주장과 현장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증거 구조상 음란 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주거침입 혐의와 공연음란 혐의가 별개 기준으로 각각 처분되었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이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연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행동도 그 의도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