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을 통한 성매매 및 유사성교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 구성이 대응 전략의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초범이었고 자백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 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대가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안이었으며, 복수의 행위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형태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사 개시 이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성매매)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의 범위에는 유사성교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나 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방향 점검

자백·초범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 대응의 중심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때, 의뢰인이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단순한 반성 표명과 차원이 다른 설득력을 가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내릴 때 실질적인 근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자백과 초범이라는 정상 요소도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통합해 정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거래 경위나 상대방 동의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 여부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핵심 정상 요소로 고려됨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선처 방향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로 설계됨

자백의 진정성과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과 자백한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접근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